보건복지포럼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 저자
박수민
- 페이지
21-32
- 발행년월
2022. 03.
가계부채 급증과 더불어 특히 청년 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 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채 통계와 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데이 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임시적 조치는 오히려 문제 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명확한 조사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세대 내 경제적 문제는 성별, 주거, 일자리, 건강, 가족,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별 지원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부채 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은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 지점과 연 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