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18-30
- 발행년월
2022. 07.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 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 (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