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아동학대·방임의 실태와 시사점
- 저자
이주연
- 페이지
44-65
- 발행년월
2025. 05.
외부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아동학대·방임의 특성상 아동학대 현황 통계는 신고되지 못한 사례의 현황과 특성을 담기 어렵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아동학대·방임의 비율은 현황 통계에서 나타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학대 판단 비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사회에 신고되지 못한 아동학대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 판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미한 사례에 대한 지원과 신고되지 못한 심각한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 갈등 대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아동학대·방임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방임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방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한부모·조손가구와 맞벌이가구 및 빈곤가구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