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저자
배혜원
- 페이지
86-104
- 발행년월
2025. 05.
다자녀의 기준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며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이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정책 재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초다자녀’라는 개념은 지원 대상의 세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에서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주로 영아기와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감면·할인 중심의 정책과 현금(성) 급여의 단기적 지원에 쏠려 있다. 다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초다자녀’라는 개념은 지원 대상의 세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에서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주로 영아기와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감면·할인 중심의 정책과 현금(성) 급여의 단기적 지원에 쏠려 있다. 다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