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36-61
- 발행년월
2025. 07.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민 사회권 및 복지정책에 대한 한국 내국인의 태도를 분석했다. 이주민 사회권 보장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는 편(3점)’ 사이 정도라고 내국인들은 인식했다.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소득·고학력층은 저소득층·저학력층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관찰됐다. 복지제도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동의 수준이 높았으나, 생계급여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에 한정해서만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주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이주민 대상 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내국인의 지지 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해당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