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린트하기
SNS공유

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10월호)

  • 저자

    함영진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10.

국가 간 사회복지 영역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OECD는 사회지출의 개념 정립부터 지출 항목의 코드화, 통계자료의 중복 생산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포함하여 교육 및 보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한 장기 시계열 SOCX 통계자료를 생산한다. 한국도 OECD 회원 가입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지출을 포괄하여 SOCX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SOCX 통계자료의 생산은 유럽통합사회보호통계(ESSPROS)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하나의 공통 매뉴얼로 OECD 모든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산출하기는 어렵다. OECD는 국가별 예산 체계와 복지급여 구조를 고려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계 생산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OECD SOCX 자료를 해석하는 데 각국의 통계자료 개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SOCX 통계자료를 비교할 때는 국가별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2025년 10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과제’이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SOCX 2025 업데이트를 통하여 2020년과 2021년 확정치 SOCX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재정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비교분석,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 분석, 가족 영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공공지출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지출 그리고 순지출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이번 호의 목적이 있다. 이번 호가 OECD 국가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하는 데 유일무이한 SOCX 통계자료의 안정적 산출과 영역별 재정지출 분석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