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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 저자

    이다미

  • 페이지

    58-70

  • 발행년월

    2025. 10.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사 연금 역할 분담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지출 구조 변화를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교·진단하였다. 공적연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적연금은 지출의 대리변수(proxy)로서 저량 개념인 연금펀드 자산(pension funds’ assets)의 GDP 대비 비중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륙유럽과 남유럽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GDP 대비 약 15% 수준의 지출을 기록한 반면 영미권과 일부 북유럽 국가는 5∼8%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펀드 자산 규모는 국가군별로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는데, 네덜란드·스위스와 영미권 국가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남유럽과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퇴직연금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기간에서 공적연금 지출과 사적연금 자산 간에는 음(-)의 상관 패턴이, 노인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 간에는 양(+)의 상관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관찰된 상관관계일 뿐 명확한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공·사 연금 구조 변화의 국제적 추이와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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