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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순사회복지지출과 순조세효과로 본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와 재분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중심으로

  • 저자

    최혜진

  • 페이지

    71-88

  • 발행년월

    2025. 10.

이 글에서는 공공사회지출이나 총사회지출 지표와 같은 명목지표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OCX 2001∼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순사회복지지출, 순조세효과, 민간사회지출을 분석하였다. 순조세효과는 복지급여 과세를 통한 환수분(clawback)과 현금유사 세제지원(TBSPs)으로 구성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명목복지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복지급여에 대한 조세가 보편적으로 부과되어 순조세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호주와 미국은 광범위한 세제지원 및 낮은 환수효과로 순조세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총지출 18.8%, 순지출 18.7%로 총지출과 순지출이 거의 동일하며, 때로는 음수를 보여 순지출이 총지출을 초과한 시기도 있었다. 둘째, 2010년대 이후 다수 국가에서 순조세효과 격차의 변동을 환수 요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수렴됐다. 독일과 프랑스는 환수 강화, 현금유사-TBSPs 축소로 순조세효과가 점증하였고, 한국은 TBSPs와 환수가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순조세효과가 클수록 가처분 지니계수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관계를 보였는데 순조세효과의 구성 요소 중 환수분(claw？back)이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바는 컸지만, 현금유사-TBSPs의 평균적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보편적 현금 급여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와 현금유사 TBSPs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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