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11월호)
- 저자
하솔잎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1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리고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보장 체계의 현금지원사업은 이제 익숙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현금지원사업이 주로 취약계층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목표로 시행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취약성과 관계없이 보편수당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금지원이 단순한 소득보전 기능을 넘어 개인이나 가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2025년 11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가임기 부부의 출산을 촉진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대표적 소득지원 정책이다. 이러한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개인이나 가구의 의사결정 변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현금사업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5년 11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가임기 부부의 출산을 촉진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대표적 소득지원 정책이다. 이러한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개인이나 가구의 의사결정 변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현금사업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