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출산 결정요인과 출산장려금의 영향
- 저자
하솔잎
- 페이지
4-15
- 발행년월
2025. 11.
이 글에서는 가구의 생애 소득·소비 전망에 기초한 출산 결정 과정에서 출산장려금과 기타 주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규모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매우 작아 임신과 출산처럼 생애 전반의 소득·소비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단기적이고 소규모의 무조건 현금지원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자녀의 ‘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중요한 만큼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적 현금수당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