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
- 저자
박소은
- 페이지
32-48
- 발행년월
2025. 11.
이 글에서는 간접적 현금지원 정책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가구의 노동 공급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후적 처치를 반영하는 ‘수급 여부’가 아니라 사전적 처치 관점에서 근로장려금의 최대 가능 지급액 변수를 구성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의 근로장려금 정책 변화(확대 개편)는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배우자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구 유형 분류별 분석에서는 단독가구와 부양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 가구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나, 이들 가구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장려’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 대상과 설계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