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6년 11월호)
- 저자
이선희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6. 11.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수급자의 생활과 서비스 이용, 가족의 돌봄 부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 등 제도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5년 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법정 조사로,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운영·제공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수급자 45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표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조사도 함께 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 시에는 표본설계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26년 11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이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재가급여의 확충과 다양화,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에서는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급여 유형별·지역별 적정 공급 관리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임금과 처우, 안전과 권익 보호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5년 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법정 조사로,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운영·제공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수급자 45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표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조사도 함께 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 시에는 표본설계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26년 11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이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재가급여의 확충과 다양화,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에서는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초점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급여 유형별·지역별 적정 공급 관리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초점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임금과 처우, 안전과 권익 보호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