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이윤경

  • 페이지

    35-49

  • 발행년월

    2026. 11.

이 글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이용자·종사자 특성, 서비스 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급여 유형별 공급 불균형과 민간·개인 중심의 공급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용자의 중증화와 치매 비율 증가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들은 병원동행, 야간방문, 임종돌봄 등 이용자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인력과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 향후에는 전체 공급량 확대보다 급여 유형별·지역별 적정 공급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에 적정한 보상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와 보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품질을 함께 관리하여 양질의 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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