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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이삼식

  • 발행연도

    2013

  • 페이지

    441

  • 보고서 번호

    2013-2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4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7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실적 평가 9
제1절 저출산 분야 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6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111
제4절 실적 평가결과 종합 152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평가 177
제1절 저출산 분야 17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19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10
제4절 핵심과제 성과평가 결과 종합 220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분석 227
제1절 개요 229
제2절 저출산 분야 효과성 및 정책욕구 분석 231
제3절 고령사회 분야 244
제4절 효과성 평가 종합 253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국제비교 분석 257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25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성과 국제비교 27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성과 국제비교 282
제4절 종합 진단 288

제6장 결론: 종합평가 및 정책적 건의 293
제1절 종합평가 295
제2절 정책적 건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305

참고문헌 331

부록 333
부록 1.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부처별 추진실적 333
부록 2. 과제별 2012년도 예산액 및 집행현황 358
부록 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표 365
부록 4.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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