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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 발굴 연구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 발굴 연구

  • 연구책임자

    김태완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5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40

  • 발주기관

요 약 1

제1부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영향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16
제2장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대응 17
제1절 사회정책 환경 변화 19
제2절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과 평가 27

제2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 논의

제3장 청년세대 불평등에 대응하는 자산형성 지원방안 모색 35
제1절 청년실태 및 지원 필요성 37
제2절 한국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41
제3절 청년세대 불평등에 맞서는 생애주기자본금 52
제4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71
제4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7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75
제2절 장애 소득보장제도 강화 방안 85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19

제5장 일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121
제1절 자활사업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123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유인제도 수급 현황과 개선 방향 129
제3절 자활사업 발전 방향 152
제4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63
제6장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개편전략 165
제1절 노인빈곤 실태 167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177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86

제3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7장 소득안전망 191
제1절 최근 소득안전망 논의 사항 193
제2절 소득안전망 개편 대안들에 대한 쟁점 210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213
제8장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215
제1절 시대정신과 주요 사회정책 방안 217
제2절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 방안 227

참고문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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