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1(제1~3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1(제1~3부)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452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38

  • 발주기관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논의 경과 5
제2절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19
제3절 연구 목적 및 수행 체계 30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이론적 배경 35
제1절 상병수당의 개념과 기대효과 37
제2절 상병수당 제도의 형성과 변화 56
제3절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상병수당 제도 개혁 65
제4절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 변화 74
제5절 보편적 건강보장과 상병수당의 관계 79
제6절 한국형 상병수당의 개념적 틀 88

제2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 분석

제3장 건강충격이 개인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 99
제1절 연구 필요성 101
제2절 문헌 고찰 108
제3절 실증 분석 125
제4절 결론 145

제4장 질병비용 및 상병수당 비용편익분석 149
제1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151
제2절 상병수당 비용 및 편익 관련 선행연구 164
제3절 상병수당 비용편익분석 172

제5장 지자체 사례분석: 서울형 유급병가 심층 분석 17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1
제2절 연구방법 187
제3절 연구결과 213
제4절 결론 307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6장 대국민 설문조사 321
제1절 조사 개요 323
제2절 응답자 특성 327
제3절 상병 발생 규모 및 병가 제도 현황 335
제4절 상병 발생 후 대응 및 사회보장제도 관계 363
제5절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 및 부담의사 386
제6절 소결 399

제7장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419
제1절 총괄자문단 운영 421
제2절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427
제3절 소결 4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