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1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19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한계 2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재원 현황 25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와 향후 검토 사항 34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분배 효과 43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45
제2절 현금성 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51
제3절 현물성 급여(의료 및 교육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석 효과 분석 63
제4절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75

제4장 패널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분배효과 87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89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분배효과 90
제3절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에 따른 특징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 급여별 보장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117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관련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