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5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06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앙-지자체 소득보장제도 정책 현황 분석 11
제1절 비교 기준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
제2절 주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20

제3장 제도평가 및 재정분석 41
제1절 제도간 비교 평가 43
제2절 재정 및 효과 분석 54
제3절 재원조달 체계 및 방식 검토 101

제4장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과 연계의 방향성 검토 119
제1절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 검토 121
제2절 제도간 연계 방안 검토 127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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