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연구 - 일반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연구 - 일반재정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영숙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8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2-104-03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제1절 급여 유형별 개요 9
제2절 급여 유형별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8
제3절 급여 유형별 추계방법 및 모형 32
제4절 급여 유형별 추계 결과 47

제3장 장애인 정책 61
제1절 제도 개요 63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67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74
제4절 추계 결과 81

제4장 영유아 정책 91
제1절 제도 개요 93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01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104
제4절 추계 결과 112

제5장 보훈 정책 119
제1절 제도 개요 121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27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130
제4절 추계 결과 136

제6장 노인 정책 137
제1절 제도 개요 139
제2절 추계 산식 및 결과 145
제3절 4차 추계와의 비교 152

제7장 결론 153

참고문헌 161

[부록] 영유아 정책 시계열 실적자료 분석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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