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한국의 SOCX 데이터베이스 작성 기준: 2023년
- 연구책임자
신정우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75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00
- 발주기관
일러두기 1
제1장 서론 3
제1절 산출 개요 5
제2장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이외) 복지사업 13
제1절 기초 데이터 구성 15
제2절 노령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38
제3절 유족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1
제4절 근로무능력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3
제5절 가족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6
제6절 실업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9
제7절 주거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51
제8절 기타 사회정책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53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57
제4장 민간부문 복지사업 83
제1절 법정 민간: 퇴직급여 산출 85
제2절 법정 민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출 89
제3절 자발적 민간: 기업의 비법정 복지비용 산출 92
제4절 자발적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산출 96
제5절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산출 98
제6절 자발적 민간: 사회적 기업 산출 100
제7절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공익법인 산출 102
제8절 자발적 민간: 병가급여 산출 104
제9절 자발적 민간: 개인연금 산출 106
제5장 순사회복지지출 산출 109
제1절 조세부담 산출 111
제2절 조세혜택 산출 114
제3절 순사회복지지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1
[부록 1] 2019년 판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121
제1장 서론 3
제1절 산출 개요 5
제2장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이외) 복지사업 13
제1절 기초 데이터 구성 15
제2절 노령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38
제3절 유족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1
제4절 근로무능력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3
제5절 가족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6
제6절 실업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49
제7절 주거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51
제8절 기타 사회정책 영역 산출 및 분류 기준 53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57
제4장 민간부문 복지사업 83
제1절 법정 민간: 퇴직급여 산출 85
제2절 법정 민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출 89
제3절 자발적 민간: 기업의 비법정 복지비용 산출 92
제4절 자발적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산출 96
제5절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산출 98
제6절 자발적 민간: 사회적 기업 산출 100
제7절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공익법인 산출 102
제8절 자발적 민간: 병가급여 산출 104
제9절 자발적 민간: 개인연금 산출 106
제5장 순사회복지지출 산출 109
제1절 조세부담 산출 111
제2절 조세혜택 산출 114
제3절 순사회복지지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1
[부록 1] 2019년 판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