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연구책임자

    고숙자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368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5-089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13
제1절 추진 실적 평가 경과 15
제2절 2024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내용 18
제3절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체계 및 방법 30

제3장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35
제1절 추진실적 평가 대상 37
제2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38
제3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9
제4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43

제4장 추진실적 평가 개선 방안-평가지침 개선(안) 57
제1절 추진실적 평가의 제한점 59
제2절 추진실적 평가 개요 및 주요 개선 사항 64
제3절 부처 자체평가 지침(안) 68
제4절 전문기관의 평가 지침(안) 81

참고문헌 87

부록 89
[부록 1]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양식 89
[부록 2]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사례 및 개선필요 사례 90
[부록 3]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9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