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연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황도경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44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9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 연구 9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도입 배경 11
제2절 의료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3
제3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관련 선행 연구 24

제3장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관련 이슈 분석 29
제1절 의료급여 전문가 자문회의 31

제4장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효과성 분석 47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현황 분석결과 50
제2절 선택의료급여기관 효과성 분석 62
제3절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 이용 행태 69

제5장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방안 81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쟁점 83
제2절 일차의료 기반 선택의료급여기관 운영 방안 88

제6장 정책 제언 109
제1절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진단 111
제2절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문제점 117
제3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편 방안 127

참고문헌 1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