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석면피해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현황 19
제1절 석면피해 현황 21
제2절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현황 26
제3절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련 쟁점 사항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관련 국내외 사례 37
제1절 일본의 석면건강피해구제제도 40
제2절 영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49
제3절 호주의 석면피해구제제도 53
제4절 독일의 석면피해구제제도 58
제5절 미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66
제6절 한국의 유사 사례 76
제7절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79

제4장 석면피해 발생자 전망 81
제1절 석면피해 대상자 추계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83
제2절 질병 발생에 대한 잠복기간 및 발생자 수 분석 91
제3절 APC모형을 활용한 석면 질병별 발생자 수 전망 105
제4절 석면 질병별 사망률 및 생존율 전망 116
제5절 석면 질병별 전이확률 전망 120

제5장 모형 분석 및 지출 추계 결과 123
제1절 석면피해구제기금 추계 모형: 기본 모형 개요 125
제2절 모형의 투입 변수 및 코호트 구성 131
제3절 기본 모형 분석 결과 138
제4절 석면 피해 인정자 전망치 적용 결과 146
제5절 기금 소요액 전망 결과 152

제6장 수입 모형 분석 및 추계 결과 157
제1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현황 159
제2절 전망 방법 164
제3절 전망 결과 172

제7장 결론 175
제1절 수입-지출의 재정 수지 검토 177
제2절 기금 여유자금 운영 방안 184

참고문헌 197

부록 199
[부록 1] 한국의 기금 현황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