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고도화 방안 연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고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함영진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323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5-119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정기 확인조사 현황 및 절차: 정책자료 검토 9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1
제2절 소득재산 조사 17
제3절 소득재산 확인조사 27
제4절 정기·월별 확인조사 비교 36
제5절 수급자 확인조사 관련 해외사례 검토 44

제3장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업무 가중요인 분석: FGI 53
제1절 FGI 개요 55
제2절 FGI 분석 결과 58

제4장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업무 가중요인 분석: 양적조사 91
제1절 개요 93
제2절 주요 결과 95

제5장 기초수급자 확인자 업무처리 패턴 분석: 데이터 분석 133
제1절 개요 135
제2절 파일럿 분석 14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데이터 분석 144
제4절 차상위 데이터 분석 154
제5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데이터 분석 163

제6장 확인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의 변동 요인 분석: 데이터 분석 175
제1절 분석 개요 및 기초 분석 177
제2절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185

제7장 확인조사 운영체계 개선방안: 업무부담 완화 방안 201
제1절 확인조사 개선방안 개관 203
제2절 확인조사 체계 개선방안 210
제3절 연계정보 개선방안 248
제4절 확인조사 지원인프라 개선방안 266

제8장 결론 277

참고문헌 293

부록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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