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1. 조사개요
2.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제3장 분 배
1.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2.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주 거
1.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2.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보건의료
1.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2.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노동
1. 노동지표 산출 방식
2.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7장 복지수급
1.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2.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3. 복지수급 지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해 각 분야별 대표적인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현 상태와 변화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은 분배, 주거, 보건의료, 노동, 복지수급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 부문에서, 빈곤지표인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2005~2007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빈곤율은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불평등 관련 지표 분석한 결과, 중간층의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반면,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는 약간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무엇보다도 빈곤 노인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빈곤지표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분석결과, 노인빈곤율은 전체빈곤율의 3배 이상 높고, 공적이전에 의한 절대 빈곤율 감소효과와 빈곤갭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에 의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급여 수준 현실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해소 방안 등을 통한 빈곤노인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거 부문에서 주거 안정성, 주거 쾌적성(주거의 양․질),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 지표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자가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는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1인당 주거면적이 좁고,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주거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거 쾌적성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주거욕구가 미충족 된 가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보건의료 부문의 분석 결과, 하위 소득분위 계층이 상위 소득분위 계층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점수 모두 저소득계층일수록 낮고,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흡연율은 소득계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오히려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은 특정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표적인 노동관련 지표를 선정해 소득수준,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계층일 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분위별로 취업자 수의 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이면에는 청년층의 학업 연장과 중장년층의 구직활동 포기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분석 결과, 소득 하위계층에서 자영업과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근로 비율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한 결과,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 국민연금만을 분석하면 6%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가구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약 20%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