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9

제2장 우리나라 장애소득보장제도 현황 35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35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38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41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44
제5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47
제6절 공무원의 장해급여 53

제3장 OECD 국가의 장애소득보장제도 61
제1절 장애소득보장제도 분석 기준 61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소득보장제도 64
제3절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비교 91
제4절 최근 OECD 회원국의 장애소득보장 개혁 동향 97

제4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내‧제도간 문제점 검토 117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117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131

제5장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개선방안 효과분석 139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개선방안 139
제2절 현행제도 유지시 144
제3절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분석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참고문헌 169

◈ 장애관련 공적제도별 적용현황 및 비교분석 ◈ 장애인의 소득실태분석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소득보전 체계에 대한 외국사례 검토 ◈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장애ㆍ 장해급여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장애ㆍ 장해급여간 효율적인 역할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장애연금제도간 개편방안별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