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정기혜
- 발행연도
2014
- 페이지
276
- 보고서 번호
(수시) 2014-02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35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8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41
제2장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와 전망 47
제1절 식약처 출범 및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발족 49
제2절 외식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 55
제3절 국제적인 식품사고 증가 59
제4절 지속적인 식중독 발생 61
제5절 수입식품 증가 63
제6절 소비자 편리를 위한 식품 인증, 표시 강화 67
제7절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73
제8절 영양사업 확대 84
제9절 FTA 확대 89
제10절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90
제3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93
제1절 한국 95
제2절 미국 109
제3절 일본 118
제4절 영국 133
제5절 독일 136
제6절 유럽연합 139
제7절 국제기구 142
제8절 시사점 157
제4장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성과 평가 159
제1절 양적 평가 161
제2절 질적 평가 163
제5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 183
제1절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185
제2절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SWOT 분석 187
제3절 FG 인식조사 실시 191
제6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223
제1절 기본방향 225
제2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등 수립 226
제3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지표 23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5
제1절 결론 237
제2절 정책제언 238
참고문헌 241
부 록 243
부록 1.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Key words 조사표 243
부록 2. 국정과제 목록 250
부록 3. 세부과제 목록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