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26
제2장 이론적 고찰 31
  제1절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3
  제2절 국가개입의 적정 수준 및 정책 38
  제3절 국가의 역할 40
제3장 보건의료체계 성과 관련 선행연구 43
  제1절 건강수준 관련 선행연구 46
  제2절 국민의료비 관련 선행연구 54
제4장 계량분석 방법 71
  제1절 연구자료 73
  제2절 연구변수 74
  제3절 계량 모델 추정 방법 79
제5장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 성과 분석 85
  제1절 분산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분석 88
  제2절 계량 모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추정 결과 188
제6장 계량 모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적정 수준 평가 229
  제1절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 개념 231
  제2절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 추정 234
제7장 요약 및 결론 287
참고문헌 293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건강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소득수준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의료의 공공성, 공급자 유인 수요 등의 특성으로 보건의료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의료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보건의료부문을 민간부문이나 시장에만 맡겼을 때 나타나는 시장실패로 초래되는 문제들이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정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 행위별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치료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등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