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기반 19
제1절 사회보장법제와 사회서비스 21
제2절 국내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61
제3절 장애인 대상 급여 유연화 관련 논의 114
제4절 소결 130

제3장 개인예산제 사례 검토 133
제1절 국외 개인예산제도 수행 사례 135
제2절 한국 개인예산제 유사 사업 수행 사례 151
제3절 소결 164

제4장 개인예산제 운영 방안 167
제1절 모의 지원계획 170
제2절 급여 범위 190
제3절 이용모형 210

제5장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231
제1절 장애법제의 현황과 변화 233
제2절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243

제6장 결론 25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5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62

참고문헌 271
부록 281
〔부록 1〕 사례연구 질문지 281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표 289
〔부록 3〕 모의 예산지원계획 인터뷰 질문지 299
〔부록 4〕 보론(補論): 개인예산제 지급 및 결제수단의 검토 307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운영 모형을 설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국내외 개인예산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한 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범위와 이용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연구진의 수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