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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사례 연구

  • 연구책임자

    김기태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30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18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0

제2장 기후위기와 주거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33
제1절 기후 정의와 주거 35
제2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전환 논의 43
제3절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노력 51
제4절 결론 및 제언 66

제3장 개인화된 시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제도적 대응: 영국 사례 연구 69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71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80
제3절 영국의 제도 개혁 사례 85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101

제4장 뉴질랜드 웰빙 예산 10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9
제2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내용 114
제3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효과 134
제4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 대한 의의와 한계 150
제5절 소결: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80

제5장 노인 일상회복지원(reablement) 정책 개혁 사례와 함의 185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189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192
제3절 제도 개혁의 사례 198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5

제6장 디지털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대한 복지국가의 해석과 대응 2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3
제2절 기술 변화와 복지국가의 관계 237
제3절 새로운 노동의 기준 정립과 제도적 조치들 254
제4절 결론 27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285

참고문헌 2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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