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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연구책임자

    하솔잎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60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41||Research Monographs 2022-41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간 관계와 역할 13
제1절 정부간 재정관계와 복지지출 15
제2절 규범적 차원의 정부간 관계와 역할 31
제3절 사회보장에서 정부간 관계와 역할에 관한 인식 51

제3장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현황 및 효과평가 방안 65
제1절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검토 및 유형화 67
제2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효과평가 개요 89

제4장 지자체 현금복지사업의 주민 건강수준에의 영향 95
제1절 배경 및 현황 97
제2절 분석방법 119
제3절 분석 결과 123

제5장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의 노동시장에의 영향 131
제1절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의 노동시장에의 영향 133
제2절 분석개요 137
제3절 분석결과 151

제6장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의 복지인식에의 영향 169
제1절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과 개인의 복지태도 간의 관계 171
제2절 분석개요 178
제3절 분석결과 186

제7장 결론 및 제언 215
제1절 결과 요약 217
제2절 제언 226

참고문헌 2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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