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7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 론 23
제1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25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목적 3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4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39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범위 41
제2절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47
제3절 DB 작성의 단위 51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55
제1절 DB 항목의 의미 57
제2절 DB 항목의 구성 58

제2부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9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71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 및 구성 73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구축 76
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89
제1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 종류 91
제2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내용 96
제3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DB 처리 방식 99
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11
제1절 개요 및 사업 범위 113
제2절 사업별 개요 116
제3절 사업 특성 - DB 정보 130
제7장 장애？보훈 분야 137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9
제2절 포함 및 제외 사업의 주요 특징 140
제3절 사업 및 급여의 구분 145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 구축 결과 148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154
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7
제1절 주요 특징 159
제2절 사업 범위 159
제3절 사업별 개요 161
제4절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164
제5절 사업별 DB 정보 171
제6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181
제9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85
제1절 주요 특징 187
제2절 사업의 범위 187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특성 189
제4절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개요 198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203

제3부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제10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207
제1절 분야별 DB의 종합과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209
제2절 세부 사업의 기본적 특성 분포 210
제11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221
제1절 개인 대상 급여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분포 223
제2절 소득-재산 기준의 분포 225
제3절 수급자의 분포 특성 230
제12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23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237
제2절 DB의 개선을 위한 과제 242

참고문헌 247
부 록 257
부록 1. DB의 항목 구성과 항목별 값의 구분 257
부록 2.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262
부록 3. 농업·농촌 분야 264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하는 것이다. DB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출하였고, 사업 부서가 발행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양적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부로 구성된다. 1부(1~3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와 구체적인 작성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2부(4~9장)에서는 전체 제도를 노후소득보장 분야(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6장), 장애·보훈 분야(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9장)로 나누어 DB에 포함될 제도를 추출하고, 개별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부(10~12장)에서는 분야별로 구축된 DB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DB에 대해 종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된 DB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