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 및 유형화 19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적 접근의 필요성 21
제2절 개념적 접근 22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유형화 31

제3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37
제1절 사각지대 부문 39
제2절 부적정 지출 부문 61

제4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인식 조사 및 기 수행된 조사와의 비교 분석 91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방법 93
제2절 사각지대 98
제3절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124
제4절 인식조사 비교분석 136

제5장 해외 사례 및 비교 분석 173
제1절 사례연구 개요 및 방법 175
제2절 미국 사례 179
제3절 영국 사례 196
제4절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 2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1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43
제2절 부적정 지출 측면 252
제3절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 258

참고문헌 263
부록 283
[부록 1] 기초분석표 283
[부록 2] 미국의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보충적 소득보장(SSI) 현황과 특성 331
[부록 3] 조사표 367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관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7년간 수행한 연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결과(인식조사, 사례연구 등)들을 비교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부적정 지출 축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ㆍ중기적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1) 대상자의 미신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2) 제도의 복잡성 완화를 위한 복지 급여 신청 과정의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 3) 구조적 차원의 배제를 축소하기 위한 선정 기준의 간소화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 5) 한시적인 지원 수준 제고 및 지원 여부에 따른 효과 파악 등이 필요하다. 한편, 부적정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1) 공공재정환수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모호성 제거, 2)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3) 부정수급 사전 통제 방안의 강화, 4) 부정수급 관련 지표의 지속적 관리와 공표, 5)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 전담 인력 또는 전담 조직을 마련, 6) 자격, 절차 및 부정수급 관련 신고접수 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향으로 먼저, 제도 설계 및 개선 시 제도의 단순화, 둘째,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셋째,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예방 차원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