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오욱찬)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장애인 소득분배 관련 정책 변화(엄다원, 오욱찬) 17
제1절 일반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19
제2절 장애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28
제3절 일반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34
제4절 장애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43

제3장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이원진) 53
제1절 분석 개요 55
제2절 분석 방법 56
제3절 장애인 소득·빈곤 추이 60
제4절 장애인 빈곤 추이의 영향요인 70
제5절 소결 84

제4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오욱찬) 87
제1절 분석 개요 89
제2절 소득보장 및 빈곤 감소 효과 추이 91
제3절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 104
제4절 소결 110

제5장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오욱찬) 113
제1절 분석 개요 115
제2절 근로능력평가의 설계 요소 117
제3절 근로능력평가 모형의 적용 방법 121
제4절 분석 결과 129
제5절 소결 141

제6장 결론 및 제언(오욱찬) 14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47
제2절 정책 제언 150

참고문헌 157
부록 165

이 연구는 2010년대 전반기에 빠르게 개선되던 장애인의 빈곤 상황이 최근 정체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의 빈곤 추이와 장애인구 구성 변화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을 재설정하는 개혁의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지속적인 공적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이 최근 들어 정체 상태인 것은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변화가 없었더라면 2020년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라 확인되었다. 2010년대 장애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크게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장애급여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장애급여에 근로능력평가가 도입되는 가상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분석 결과, 18~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근로능력평가 도입 직전 1.11%에서 2020년에는 3.34%로 높아지는데, 장애급여의 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 정도에 그쳤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