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7
제2절 연구의 구성 9

제2장 영역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11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개요 13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15
제3절 보건의료 영역의 지표 체계 검토 46
제4절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지표 동향 분석 52

제3장 사회적 임금의 개념과 측정 및 활용 가능성 67
제1절 들어가며 69
제2절 사회적 임금의 개념과 함의 71
제3절 사회적 임금의 범주 85
제4절 사회적 임금의 탐색적 측정 88

제4장 결론 101
제1절 결론 103
제2절 향후 개선 방향 105

참고문헌 109

Abstract 117

본 연구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분야별 새로운 동향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선택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임금을 실제로 측정해보았다.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 동향 분석은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 등 보건의료 지표, 평균 가구소득 등 소득과 주거 지표, 장기요양 수급률 등 사회서비스 지표, 1인 가구, 인구구조 등 인구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지표별 동향을 살펴보고, 생애주기 또는 하위집단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정책 영역별 지표 변화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