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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건복지정책의 규제영향평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정책의 규제영향평가와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고숙자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38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4-50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쟁점 11
제1절 규제의 정의 및 유형 13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실적 18
제3절 규제영향분석 관련 논의 쟁점 24

제3장 규제영향분석의 해외 사례 29
제1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31
제2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43
제3절 일본의 규제영향평가 54
제4절 시사점 69

제4장 보건복지 규제 개선 현황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71
제1절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 개선 현황 73
제2절 퇴원환자 지원 사업 관련 정량적 규제영향분석 90
제3절 건강정보교류에 대한 정성적 규제영향분석 108

제5장 정책 과제 115

참고문헌 123

Abstract 1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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