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법정계획의 제도적 구조와 쟁점 17
제1절 법정계획의 개념과 구조 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쟁점 28

제3장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33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35
제2절 법정계획 수립 구조에 대한 인식 76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91
제1절 구조적 진단을 위한 분석 틀 93
제2절 계획체계 분석 100
제3절 자치권한 분석 113
제4절 실행기반 분석 140

제5장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149
제1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151
제2절 사례지역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221

제6장 결론 243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45
제2절 결론: 지방자치단체 법정계획 수립 개선 방향 248

참고문헌 269

Abstract 303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되면서 계획 간 중복과 파편화가 심화되고, 그 부담이 지자체에 구조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실질적인 계획자치권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