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돌봄경제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돌봄경제의 개념 19
제2절 돌봄경제의 범위와 측정 41
제3절 돌봄경제의 구조 53

제3장 돌봄 투자효과 분석 모형 검토 61
제1절 기존 분석 모형 검토 63
제2절 모형 심층 검토 69
제3절 한국형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토 86

제4장 SAM 기반 돌봄 투자효과 분석 모형 설계 101
제1절 SAM 기반 분석 모형 103
제2절 돌봄경제를 반영한 SAM의 설계 110
제3절 돌봄경제 투자의 파급효과 경로 115
제4절 돌봄경제 파급효과 추정 위한 승수분석 구조 123

제5장 거시 SAM 모형 구축 및 시범 분석 137
제1절 시범모형의 분석 개요 139
제2절 정책 범위 설정 및 투입액 산출을 위한 SOCX 연계 140
제3절 거시 SAM 구축 163
제4절 시범 분석 결과 176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87
제1절 1차년도 연구의 주요 성과 18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92

참고문헌 199

부록 213
[부록 1]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체계 213
[부록 2] 분석 범위 사업 설명 214

Abstract 225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돌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고용, 성장, 분배에 기여하는 ‘생산적 투자’로 재정의하고, 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개년 연구 중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돌봄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사회계정행렬(SAM) 기반 분석 틀을 설계하여 한국 거시 SAM을 시범 구축하였다. OECD SOCX 자료와 연계한 실증 분석 결과, 돌봄 지출이 생산활동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소득효과를 유발하고 고용유지효과를 창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내수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돌봄 투자 확대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돌봄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돌봄을 사회적 인프라로 재평가할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향후 2·3차년도 연구에서는 미시 SAM 구축을 포함한 모형을 통해 분배, 성별 효과 및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확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