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현황 및 이론적 배경 13
제1절 팬데믹 시기의 상황 15
제2절 재정지출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재분배에의 영향 30

제3장 코로나19 시기 재정지출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4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3
제2절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51

제4장 차별적 물가상승을 고려한 사회보장지출의 재분배 효과 85
제1절 가구특성별 물가상승률의 산출 87
제2절 차별적 물가상승을 고려한 사회보장지출의 재분배 효과 114

제5장 결론 및 함의 125
제1절 결과 요약 127
제2절 정책적 함의 132

참고문헌 141

부 록 149

Abstract 179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까지 총 6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규모는 약 116.6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0년 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13.4%, 정부부채는 16.6% 증가했고, 통합재정수지는 7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급증과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전통적 물가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대외·공급·수요 충격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1~0.35%p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명목소득 기준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인플레이션이 공적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또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물가 파급과 그에 따른 분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국가적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가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진적일 수 있다. 따라서 회복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한 표적화된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복지 전달체계의 행정적·기술적 역량 강화와 함께 위기 시 현금 지급의 발동 기준, 지원 규모와 대상, 지급 방식과 주기 등을 사전에 정립한 ‘반자동 대응 원칙(semi-automatic direct payments)’의 마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