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부 이론적 검토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검토 19
제1절 사회적 위험 개념에 대한 검토 21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측정 26

제2부 집계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31
제3장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국가군별 비교 33
제1절 국가군의 구분 35
제2절 국가군별 사회적 위험 비교 47

제4장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계층별 순수혜 비교 분석 55
제1절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특징 57
제2절 소득 계층별 순수혜 배분 비교 61
제3절 가구 유형별 순수혜 배분 비교 75
제4절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 86

제3부 국가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석 89
제5장 미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분석 방법 91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비교의 기본 틀 93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분포 측정 102
제3절 순수혜의 분포 측정 115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119
제1절 한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21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29
제3절 소결 161

제7장 미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169
제1절 미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171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179
제3절 소결 210

제8장 영국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217
제1절 영국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219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226
제3절 소결 258

제9장 일본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265
제1절 일본의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267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275
제3절 소결 308

제10장 프랑스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315
제1절 프랑스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317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324
제3절 소결 355

제11장 스웨덴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보장 순수혜 분포 361
제1절 스웨덴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 363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순수혜 분포 371
제3절 소결 401

제12장 국가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407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분포에서 한국의 특징 409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에 대한 함의 427

참고문헌 433

Abstract 441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 7개의 주요 사회적 위험이 소득계층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순수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 재정을 배분할 때 사회적 위험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