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기존 연구와 차별성 9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1

제2장 보육·교육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15
제1절 권리기반 접근의 전개와 규범적 근거 17
제2절 주요국의 보육 접근권 보장 정책 19
제3절 한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35
제4절 소결 52

제3장 보육 수요의 공간적 변화 55
제1절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분포 57
제2절 영유아 인구감소의 지역격차 79
제3절 소결 96

제4장 유일커버시설의 개념과 공간적 분포 99
제1절 개념틀과 정의 101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109
제3절 유일커버시설의 공간적 분포 118
제4절 소결 143

제5장 보육접근성 취약 지역의 보육 주체별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 145
제1절 조사 설계 및 방법 147
제2절 지역유형별 생활권 및 통원권의 변화 152
제3절 공급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차별적 적응비용 157
제4절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보육공백 167
제5절 보육주체들의 접근권 인식과 제도개선 요구 175
제6절 소결 18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9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제언 194

참고문헌 203

부 록 225

Abstract 229

본 연구는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실질적인 보육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지원를 확립하였으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권리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8년간 영유아 인구 감소는 거주 공간 축소와 밀도 하향 평준화라는 전반적인 희소화 과정을 거치며 대도시의 밀도 희석과 도 지역의 거점 집중이라는 지역별 상이한 이행 경로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의 도시 구조와 발전 단계에 따른 6가지 공간 변화 유형과 격차 양상의 이질성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유일커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폐원 시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 내 대체 불가능한 필수 거점들을 정의하고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필수거점시설의 원장과 학부모 심층 면접(FGI)을 통해서는 보육 시설이라는 핵심 생활 인프라의 붕괴가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층의 이주 의향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했으며, 인구 희박 지역에 남겨진 아동들이 이동권 제약과 서비스 선택권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보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보육 권리 보장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보육권의 법적 명문화 및 구제 절차 마련, 인구 희박 지역을 위한 유연한 공공형 보육 모델 도입,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와 접근성을 반영한 취약지 맞춤형 재정 지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통학망 구축, 그리고 돌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폐원 관리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