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은정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312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5-40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관련 연구 검토 13
제1절 가족정책과 현금급여 15
제2절 가족정책과 육아휴직제도 21
제3절 시간지원제도 활용과 쟁점 28

제3장 관련 제도 현황 및 지원 수준 39
제1절 국내 양육지원제도 41
제2절 국내 양육지원제도 지원 및 이용 수준 49
제3절 해외사례 55

제4장 부모급여 도입 전후 시간지원제도 이용 87
제1절 통계 자료 개요 89
제2절 육아휴직제도 이용 92
제3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20
제4절 소결 131

제5장 수요자 조사 분석 133
제1절 조사 개요 135
제2절 부모급여 수급 특성 139
제3절 일자리 변화 165
제4절 시간지원제도 이용 183
제5절 양육지원 정책 수요 241

제6장 결론 및 제언 251
제1절 결론 253
제2절 정책제언 256

참고문헌 263

부록 273
[부록 1]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설문지 273

Abstract 2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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