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3절 분석틀 27

제2장 한국의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29
제1절 이론적 논의 31
제2절 인구 정책의 범위 43
제3절 저출산과 저출산 대응 정책 49
제4절 소결 76

제3장 인구정책 거버넌스 79
제1절 거버넌스 분석틀 8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85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3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97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성과관리 108
제6절 소결 114

제4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 117
제1절 재정 분석틀 119
제2절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129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및 조정 144
제4절 소결 157

제5장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안: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159
제1절 대안의 도출 161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개편 방안 166

제6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 재정을 중심으로 219
제1절 대안의 도출 221
제2절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229
제3절 인구정책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246

제7장 결론 273
제1절 요약 275
제2절 제언 285

참고문헌 289

부록 317
[부록 1]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마련을 위한 AHP 조사표 317
[부록 2] AHP 조사 분석 결과 324

Abstract 327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규모？인구 구조？인구 이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단기적으로는 축소사회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정책 체계가 재정 규모와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부처 간 중복·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역시 이를 조정할 권한이 미흡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구재정의 총량을 관리하고 재정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국민 체감형 인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