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 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노인정책의 발전과정 및 진단 15
제1절 노인정책의 발전과정 17
제2절 노인정책의 진단 35
제3절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추진의 도전과제 58

제3장 노인정책 관련 제도기반 분석: 법체계 및 국가 계획 중심 61
제1절 노인정책 관련 법체계 분석 63
제2절 노인정책 관련 국가 계획 분석 95

제4장 노인정책의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분석 113
제1절 중앙정부 노인정책 추진체계 115
제2절 노인정책 사업별 추진체계 검토 128
제3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정책 추진체계 152
제4절 노인정책 추진체계 특성 및 제한점 163

제5장 일본과 독일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67
제1절 일본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69
제2절 독일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98

제6장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방안 229
제1절 제도기반 정비 관련 쟁점 고찰 : 전문가 조사 결과 231
제2절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개편방안 236

참고문헌 251

부록 265

Abstract 269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확대에 대응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치매정책, 노인일자리 등 제도 확장을 통해 정책 성과를 축적했으나,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책 추진체계가 변화하는 노인과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책 간 분절성과 조정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정책의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과의 정합성 부족, 다수 국가계획 간 중복과 단절, 범부처 조정체계 부재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정책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관계 법과 국가 계획 수립의 정비방안과 정책 추진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