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원종욱

  • 발행연도

    2014

  • 페이지

    142

  • 보고서 번호

    (수시) 2014-01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14
제4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17

제2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21
제1절 분류기준  23
제2절 OECD 주요국가의 사례  35

제3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47
제1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49
제2절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69

제4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89
제1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91
제2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9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3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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