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6. 4~2007. 3)
- 연구책임자
김승권
- 발행연도
2007
- 페이지
381
- 보고서 번호
정책 2007-1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
|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 관련 활동을 점검함. | ||||
| - | 정부정책을 분석함. | ||||
| - |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며, 필요시에는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함. | ||||
| - | 아동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선발하여 위촉함. | ||||
| - |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여야 할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함. | ||||
| - | 모니터링의 수행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의해 수행되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
| -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함. | ||||
| -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1부 서 론 | |||||
| 제1장 서론 |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제2장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 | |||||
|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니터링 | |||||
| 제2절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개념 및 체계 | |||||
| 제3절 아동옴부즈맨의 역할 및 요건 | |||||
| 제4절 국내ㆍ외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 및 현황 | |||||
| 제5절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의 시사점 | |||||
| 제2부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실태 | |||||
|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 |||||
| 제1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점검 | |||||
| 제2절 아동권리국가보고서 분석 | |||||
| 제3절 아동권리정책 분석 | |||||
| 제4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개발 | |||||
| 제5절 한국 아동권리 정책동향의 시사점 | |||||
| 제4장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한국 아동권리 실태 분석 | |||||
| 제1절 일반이행조치 | |||||
| 제2절 아동의 정의 | |||||
| 제3절 일반원칙 | |||||
| 제4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 |||||
| 제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
| 제6절 기초보건과 복지 | |||||
| 제7절 교육 | |||||
| 제8절 특별보호조치 | |||||
| 제3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선택의정서 보고 | |||||
| 제5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 |||||
|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 | |||||
|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 |||||
| 제3절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
| 제4절 모니터링 종합 및 정책제언 | |||||
| 제6장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 |||||
| 제1절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 |||||
| 제2절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 |||||
| 제7장 종합논의 및 제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