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 연구책임자
변용찬
- 발행연도
2007
- 페이지
188
- 보고서 번호
정책 2007-7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본 연구에서는 차별 영역에 대한 현실파악과 장차법 관련 외국법령의 검토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
| - | 한국의 장차법은 고용, 공공기관의 서비스제공, 민간의 일부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외국법과는 달리,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벌조항 또한 법령 전 영역의 조항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
| - |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 등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적극적 측면과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에 대한 의무부여라는 소극적 측면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 모색이 필요함. | ||||
| - | 장차법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벌칙조항 마련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범사회적 이해를 높여야 하고, 장애인과 시설주, 사업자 등 편의제공의 주체와 편의향유의 주체들의 상이한 입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모색이 이루어 져야하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단계적 시행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1장 서론 |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 |||||
| 제2장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 |||||
| 제1절 미국 | |||||
| 제2절 영국 | |||||
| 제3절 호주 | |||||
| 제4절 독일 | |||||
| 제5절 홍콩 | |||||
| 제6절 외국 관련법령의 시사점 | |||||
| 제3장 차별영역 사례조사 | |||||
| 제1절 고용 | |||||
| 제2절 교육 | |||||
| 제3절 재화와 용역 | |||||
|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
| 제5절 모ㆍ부성권, 성, 가족, 건강권, 장애여성 등 | |||||
| 제6절 다양한 차별사례의 시사점 | |||||
|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국내법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검토 | |||||
| 제1절 국내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령 | |||||
| 제2절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 |||||
| 제3절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와 장차법의 비교검토 | |||||
| 제4절 정부 각 부처의 장애관련 주요업무계획과 장차법의 비교검토 | |||||
|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검토 | |||||
| 제1절 장차법 및 위임된 시행령의 내용과 관계법령 | |||||
| 제2절 시행령 제정과정과 주요 쟁점사항 | |||||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