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변용찬

  • 발행연도

    2009

  • 페이지

    321

  • 보고서 번호

    2009-73

  • 발주기관

    노동부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산재보험 재활사업 현황
제1절 산재보험 개요
제2절 산재보험 재활관련 사업현황

제3장 재활보조기구 관련 장애인의 욕구파악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및 사용 현황
제4절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관련

제4장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다른 보험에서의 장애인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전달체계
제1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장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제2절 국가보훈법의 보철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제3절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지급 기준 및 실태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전달체계

제5장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제1절 급여화된 재활보조기구의 지급기준
제2절 산재장해인 전화조사 결과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제6장 외국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제1절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제2절 일본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제7장 재활보조기구 지급관련 개선 방안
제1절 재활보조기구 업종의 특성
제2절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문제점
제3절 재활보조기구 지급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제4절 단기적 개선방안
제5절 중장기 개선방안
제6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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