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방법 7

제2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 수렴 11
제1절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11
제2절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27
제3절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시사점 46

제3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외국의 사례 51
제1절 일본의 사례 57
제2절 영국의 사례 88
제3절 미국의 사례 103
제4절 독일의 사례 113
제5절 호주의 사례 125
제6절 뉴질랜드의 사례 129
제7절 기타 국가의 사례 131
제8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53

제4장 결론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 전문가 간담회 자료 161
부록 2: “약국외 판매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초대장 171
부록 3: “약국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제문 172
부록 4: 일본의 제1류 의약품(2007년 3월 이전) 184
부록 5: 일본의 제1류 일반의약품(2007년 3월 이후) 186
부록 6: 일본의 제2류 의약품 195
부록 7: 일본의 지정 제2류 의약품 222
부록 8: 일본의 제3류 의약품 226
부록 9: 일본 등록판매자 시험응시자 현황(2009.6.16 기준) 252
부록 10: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홍보전단(leaflet) 254
부록 11: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팜플렛 2종 257
부록 12: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전국 민원창구 일람표 269
부록 13: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동경도 보건복지부 홍보전단 273
부록 14: 영국의 처방약 성분(LIST A) 275
부록 15: 영국의 자유판매약 성분(LIST B) 358
부록 16: 영국의 “LIST C”(재분류 의약품 록목) 의약품의 사례(2002년 4월 1일 이후 재분류) 395
부록 17: 영국 the Medicines Act(1968) 399
부록 18: 미국 OTC Drug Monograph 401
부록 19: 뉴질랜드 OTC 의약품 목록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