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요 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평가 방법 및 내용 34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49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49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49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67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96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19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119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44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163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71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171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195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205
     제4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214
             1. 목표달성도 비교 214
             2. 예산집행실적 238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267
     제1절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267
     제2절 분야별 성과관련 가중치에 의한 평가 285
     제3절 종합평가 288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93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293
            1. 전화설문조사 개요 293
            2. 전화설문조사 분석결과 301
            3. 전화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328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설문조사 332
             1. 전문가설문조사 개요 332
             2. 전문가설문조사 분석결과 336
             3. 전문가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356

제5장 종합평가 375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75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77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380

제6장 결론 385

참고문헌 389

부록 393